상반기 마약사범 12% 증가…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5000명을 넘었다. 그간 우리나라가 유지해온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0일 대검찰청 강력부(변찬우 검사장)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통계를 담아 펴낸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13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90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1.8%나 증가했다.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은 뒤 2002년까지 줄곧 1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다 2002년 대규모 단속을 통해 마약 공급조직 10개파 224명을 적발해 이 중 162명을 구속하고 나서 2003년부터 7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다시 늘어 2010년부터 9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9742명이었다.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유엔은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본다. 우리 인구가 51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약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2014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절반 이상인 52.2%가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었고, 밀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26.1%로 뒤를 이었다. 남성이 86.2%로 여성(13.8%)보다 훨씬 많다. 직업별로 무직 26.3%, 회사원 4.3%, 노동 3%, 농업 2.5% 순이었다.

지역별로 인천·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가 48.2%에 달했다. 이어 부산 11%, 울산·경남 9.4%, 대구·경북 8.7% 등이다. 마약사범의 연령별로는 20∼40대가 73.5%를 차지했다. 연간 압수량은 2013년 66.2㎏에서 지난해 72.6㎏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마약사범과 압수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밀수입 증가와 신종마약류 확산을 꼽았다.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 의한 필로폰 밀수·판매 사례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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