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딜레마’에 빠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당 지도부가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구 획정, 지역구과 비례대표 비율 조정 등은 더욱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됐다.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을 고려한 판단이지만, 여야가 ‘300명’이라는 숫자에 갇히면서 협상의 폭이 극히 좁아졌다. 7일에도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최근까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애초 여야는 지역구 의원정수를 ‘10석+α’ 정도 늘리는 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국민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면서도 헌재 결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의원정수’ 논란에 불을 붙이면서 상황이 꼬였다.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라는 여론 반발이 커지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더라도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는 급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공식적으로는 지역구 246석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역구 통·폐합 가능성이 큰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개특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정수를 못박아놓고 획정기준을 만들고 선거제도 손 보려하면 논의가 힘들어지는 측면이 크다”고 했다.
과거에도 선거구당 인구편차를 조정하라는 헌재 결정 이후에는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났었다. 헌재가 2001년 지역구 인구 편차를 3.88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고 하자 여야 정개특위는 1년이 넘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로 씨름했다. 결국 지역구 16석, 비례대표 10석을 늘어났다. 선거를 40일 가량 앞두고 결정된 일이었다.
의원정수는 16대 국회를 제외하면 소선거구제가 부활된 13대 국회 이후 줄어든 적이 없다. 16대 국회는 1997년 IMF 경제 위기로 정치권이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에 나선 예외적 사례다.
여야가 의원정수를 놓고 솔직한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의를 질질 끌다 선거 직전에 의원수를 대폭 늘리는 ‘꼼수’ 보다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고정시킨 채로 논의를 하다가는 선거구 획정에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의원들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될 수 있다”며 “세비 축소 등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고 엎드려 비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폭넓게 논의가 돼야한다”고 했다.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단순히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가 정치학자 111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한다는 학자들의 비율이 77.5%였다. 인구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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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의원정수 ‘300’의 딜레마…여야 대표는 국민정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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