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 개혁으로 전략 재검토... 8월국회서 법인세 정상화, 경제민주화 입법 공세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을 내세워 '강대강'으로 맞부딪혔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해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8월 국회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태세이다.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집중 성토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알맹이도 없고 사과도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와 탸협을 요구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한 마디로 대단히 무례한 담화였다. 담벼락 담화가 되고 말았다"며 "유체이탈 화법이 유체이탈 훈시로 진화됐을 뿐이다. 국민에 양보만 이야기하면서 소통 대신 통보했고 국회·야당과의 공감 대신 지시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평생 이력서 한번 안 썼고 취업 한번 못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실업자들)보다 절박하지 못할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는 시장의 문제이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꾸 일자리 이야기하지 말고 기업과 노조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원내 전략을 수립중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청년고용할당제 ▲구직수당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 협약제도 등 대안을 내놨다.

나아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시장은 멋대로 개입하겠다면서 재벌은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불균형이 어디있나"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8월 국회에서 노동개혁에 맞설 의제로 재벌개혁을 부각, 법인세 정상화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날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되면서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벽'에 부딪힌 데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이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해야 한다"며 "노동개혁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등 경제 전체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진상규명이 막힌 상태에서 해결할 방법이 뭔지 파악해봐야 한다. 당 차원에서 논의해서 대응방향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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