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3일 사면용 원포인트 국무회의 열듯

청와대가 오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 전망이다. 특사 명분을 ‘경제살리기와 국민사기 진작’으로 내세운 만큼, 재계 총수를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6일 “구체적으로 확정하진 않았지만 (임시 국무회의 개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은 대기업 총수 등과 경제사범 민생사범 교통법규위반자 등 수백만명 규모다.

재계에선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형기 4년 중 2년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6개월 중 2년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전체 형기의 3분의 1이상 복역)을 충족했다. 김 회장도 지난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돼 인신 구속은 면한 상태다.

법무부가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안을 확정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어 14일 임시공휴일, 15일 70주년 광복절 등 순으로 ‘대화합 정국’을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예정대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면 사면 대상자들은 휴일인 14일 즉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총수 사면도 적잖은 부담인 상황에서 정치인들까지 포함시키는 건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으로 반(反)재벌 정서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번 특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여당 지도부도 정치인 사면에는 반대하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민생계형 사범 5925명에 대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운전면허 벌점 감면 등을 통해 533만 명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 280여만 명을 대상으로 특사를 단행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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