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강요는 위헌” 천정배 “법제화는 있을 수 없는 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추진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제도와 관련,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정당에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요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불평등한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도 경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정당이 자율적으로 공천제를 정해야지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제동을 걸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표'가 없는 제도이냐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선관위안은 90점 짜리는 돼 찬성한다. 그 정도만이라도 입법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꼽았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42%의 지지로 국회의 과반을 차지해놓고 국회권력의 거의 100%를 행사하고 있으며 과거 열린우리당도 38%밖에 득표 못하고서 과반을 차지했다"면서 "소수의 뒷받침으로 다수당이 돼 정치적 기득권을 행사하는 건 정치발전의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토론회 인사말에서 "무기력하고 자기 기득권만 유지하는 한국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를 재구성하려면 새로운 정치개혁세력이 필요하다"며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다. 노골적이고 반동적"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선관위안에 대해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은 것은 이 역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고심의 흔적이 보이는 혁신위안이 의원정수 증원 가능성과 결부되면서 선거제도 논의는 실종되고 국민여론의 벽에 부딪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토론자로 나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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