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무책임” 野 “법인세 정상화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파탄을 지속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법인세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세법 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정 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 1인당 1천만원 세제혜택)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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