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정보원 해킹간담회 무산 선언…“대통령에게 책임 물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이날 여야가 열기로 합의했던 국정원과 전문가간 기술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개최한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2시 간담회가 무산됐다"며 "자료요구라는 근본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된 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아마 여당에서 전문가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통보가 없어서 무산됐다고 야당을 비난하는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전문가 선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원의 자료 미제출을 간담회 무산의 이유로 밝힌 것과 관련, "정치 간담회, 은폐 들러리 간담회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건이 갖춰지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일요일이든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의원은 "사찰의 근본 문제에서 잠시 눈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로 기술간담회 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오만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막무가내로 깔아뭉개고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수뇌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장과 실무자들까지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권교체가 되면 하루 아침에 다 밝혀질 일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국정원의 거듭된 불법 행태야말로 국가안보의 적이다. 차제에 권력기관의 도·감청이 범죄수사와 별개로 무차별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자료제출 거부가) 임 과장이 삭제한 내용이 민간인 불법해킹 및 사찰 내용일 것이라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런 간담회는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모든 게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는 일에 대해 대통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직접 나서 국회일정도 연계하고 대통령에 추궁해서 안 되면 물러나게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희는 저희대로 국회에서 할 일을 찾고 검찰수사 부분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 설치 등 개혁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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