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김승연 회장 특별 사면...역대 최대규모 사면 이뤄진다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8·15 특별 사면을 받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기업인을 포함해 이번에 단행되는 특별사면의 규모는 수백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업인 가운데는 최태원 SK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도 최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 초안은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안으로 확정된 뒤 청와대로 보내지고, 청와대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대상자 명단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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