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의 ‘일괄타결’을 제안한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모처럼 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인 만큼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겠다”고 예의를 갖췄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 부분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개혁)한다는 것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부득이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의원 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감안치 않은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늘어나는 지역구 의원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가 줄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된다 해도 정치개혁 효과는 없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한 술 더 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비례대표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선 문 대표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새누리당 한 재선의원은 “분당 움직임을 제지해야 하는 야당이 여권이 수용하기 힘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호남에서 얻는 의석보다 영남권에서 야당에 내어주게 될 의석 수가 더 많아 불리하다고 계산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여야가 유·불리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정치개혁이 안된다며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누리당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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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빅딜 제안에 새누리당은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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