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서울서 국방정책실무회의…2년5개월만에 개최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5일 오후 서울에서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013년 3월 일본 도쿄 회의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측은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일본 측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논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이다.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했으나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않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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