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반격 "(김무성 비례 축소 주장은) 국민 기만이자 반혁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차기 총선에서의 ‘지역구 증가·비례대표 축소론’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언급을 “국민 기만행위이자 반(反)혁신”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공개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당성이 가려 자신들의 개혁 취지가 흐려지자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당 지도부도 연일 혁신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여야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불이 붙은 양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한국정치’ 토론회에서 “(우리)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 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매번 총선 때마다 1000만 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든다”며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간사인 김태년 의원,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박동천 전북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민주주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제도라고 주창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논쟁 과정에서 의원정수나 주변 문제들로 착색이 되는 측면에 대해 저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비례의석을 단 한 석이라도 줄이는데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며 “(김무성 대표가) 의원정수 고정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할거라고 하는데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선 협상하지 말자는 입장”이라고 거들었다. 여당 일각에선 나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간 ‘빅딜’설에 대해선 “비례대표제는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고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 간에 협의를 통해야 하는 것”이라며 “논의의 트랙이 다르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제 축소 주장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발언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도와 힘의 논리로 일당독주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 보이는 발상”이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표가 무려 1000만 표나 사표가 돼야만 일당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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