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개별기업 문제...언급 부적절” 靑 “증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없다”

청와대는 3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문제와 관련, "증세의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사태가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 드릴 게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안 수석은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 수출 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추경을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4대 구조 개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을 한시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돼서 노와 사가 나름대로 기득권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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