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정수 확대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로 기조전환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꺼져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총력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부각되는 바람에 핵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묻혀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날 혁신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한국정치' 토론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호소하는 장이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매년 총선 때마다 1천만 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한 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이 국가 예산의 0.056%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려 폄하되고 저평가되는 것같다"고 반성한 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합리한 제도를 자기희생적인 제도를 통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은 발제와 토론 역시 비례대표제 확대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말고 내년 총선의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2년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47.6%가 사표가 됐다"고 밝힌 뒤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려 전체 의석을 350석으로 하는 방안, 의원 1인당 대표 국민 수를 14만여 명으로 정해 360명대로 늘리는 방안을 예시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비례의석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해 전국 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방미 도중 정수 유지와 지역구 확대 의견을 개진한 데 대해 맹공을 가하며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하자는 것은 일당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라며 "혹세무민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우리 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PBC 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유지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의총을 준비중인 것과 관련해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고 반발했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CBS 라디오에 나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이 과거 권역별 비례대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소개한 뒤 "새누리당의 반대는 과반 의석을 항상 유지하고 영남 땅을 단 한 석도 야당에게 주지 않겠다는 지역주의적 발상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거론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며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비례대표로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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