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 대법 “사고 알고 그냥 갔으므로 유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 운전자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는 차를 멈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1심은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로, 이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당시 졸음을 쫓으려고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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