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시 가계부채 우려에도 한국도 인상 불가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우려될 경우 가계부채 부담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뒤따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위원은 5일 ‘합리적인 정책목표조합 선택에 대한 딜레마-트라이레마 논쟁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딜레마 가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딜레마 가설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려 할 경우 자본이동 통제와 같은 적절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동반해야만 한다. 즉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한국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유지와 같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애당초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한은 이주열 총재가 미국 금리인상시에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제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의 통화정책도 이에 동조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직접적인 자본통제는 우리 입장에서 선택가능한 방법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규제와 같은 간접 통제는 자본유입 방지에는 유용하지만 유출 방지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이어 “금리상승을 정책당국 의도대로 지연시키기 어렵게 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가계부채”라며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추이에 유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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