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를 댈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추경이라는 구호가 무색합니다”라며 “11조 8천억원 중 6.2조원이 세수결손을 메우는 것이고, 불과 5.6조만 순수 세출증액”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중에서 메르스 대책비는 2.5조원”이라며 “병원 인근 상가 영업손실을 어쩔거냐고 하니, 저리의 융자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과실이 드러나면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야할 판인데요”라고 반문했다.

앞선 글에선 “2003년 대선자금수사와 2015년 성완종 리스트수사의 차이, 안대희와 문무일의 차이가 아닙니다”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메스를 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딱 대통령의 차이 만큼입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살을 도려냄으로써 돈 적게 드는 선거제도와 문화를 만들었지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리스트와 유관한 2012대선자금 의혹 없다. 리스트에 없는 특별사면 로비 의혹도 사실무근이다”라며 “결국, 4.29. 재보궐선거 야당참패만 남았네요. 수사와 재판의 정치학, 연구과제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처신을 집권세력내 혁신의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라며 “절대 권위, 질서에 대한 도전 측면이 있는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잠재적 후보들의 치열함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분열을 배제하면서”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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