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6.25전쟁 65주년되는 날, 청와대는 국회 향해 전쟁선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25전쟁 65주년 되는 날. 청와대는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 경제는 메르스까지 겹쳐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데, 그 어디에도 포용의 리더쉽은 찾을수 없다”라며 “법과 시행령은 합치가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 스타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헌법에 정부의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며 “헌법에 의미가 그렇게 규정돼 있고요, 꼬리가 모법, 시행령이 꼬리고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한 나라의 법치가 흔들리게 되고요, 법치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가 혼동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통치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절차를 지킨다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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