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 하루속히 개정돼야 현장 큰 혼란 막을수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사학연금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는 구조여서 사학연금이 개정되지 않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과거 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사학연금법도 동시에 개정됐다"면서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면서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학연금의 부담률과 지급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그대로 개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만성 중증질환자들이 주치의로부터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그런 분들은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복지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전을 가지고 '원타임 리필(한 차례 더 약을 받는다는 의미)'을 한 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전날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나 이런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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