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와 ‘요청’은 호랑이와 고양이 차이” 野 ,정쟁중단 프레임 청와대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이 전날 정부로 이송된 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결단을 존중하라며 '정쟁중단' 프레임으로 압박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본회의 재의결 상정 또는 법안 자동폐기 등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특히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설득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최종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맞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더 이상 정쟁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중재안 수용에 대해 "어떤 당리당략보다 메르스로 악화된 민생경제와 국정혼란 수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당은 줄곧 이런 견지에서 여야 합의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중재안 내용과 관련, "'요구'와 '요청'은 호랑이와 고양이처럼 현저히 다르다. 서울과 부산만큼 동떨어진 의미"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그런데도 야당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경색된 정국을 풀고 여야가 합심해 민생을 챙기자는 취지"라면서 "청와대는 여야의 충정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가결한 뒤 정부를 배려해서 전례없이 의장과 타협해 자구 수정까지 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른 갈등이 나온다"며 "박 대통령의 통 큰 정치를 바라고, 그런 생각보다는 제발 메르스 같은 것에 오류없이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야의 정치적 타협과 이 원내대표의 결단이 높게 평가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시나리오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회법안이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자동폐기되는 2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국회 재의결대에 오를 경우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당의 책임이 큰 만큼 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경우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뜻밖의 호재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이 재의결 상정도 되지 못한채 폐기될 경우 야당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 수용을 주도한 이 원내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정 의장이 다시 한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의장이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했으니까 해줄 것"이라며 "그래도 여당이 반대 표결을 하면 여당이 책임지면 된다.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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