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준안 보고서 채택 불투명...野 “부적격” 대 與 “이번주 인준 완료”

여야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일 국회 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12일 본회의 표결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틀간 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이 없었던 만큼 지체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무조건 이번 주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더해 부실한 자료 제출과 성의없는 답변 등을 이유로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금주 중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끝내려는 여당의 '플랜'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로서는 총리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해봐야한다. 아직은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사면사건 자문 활동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지만, 후보자의 소명은 전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지도부와 특위 위원들이 상의를 거쳐야겠지만 전관예우·사면 논란 등을 덮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번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벌써 야당 거부로 보고서 채택이 기약 없이 연기됐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의 재판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14일 출발) 일정을 감안해 황 후보자의 인준안을 이번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걸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총리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4월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 이후 총리 공백은 한달보름가량 이어지며 장기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청문회에서 결정적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병역, 전관예우 등의 쟁점이 상당 부분 소명돼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이뤄져 신임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12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표결돼야 신임 총리가 컨트롤타워를 지휘하고 국민도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일단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11일로 잡아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인준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야 간 이견으로 법정 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인준 반대를 고수할 경우 11일 오전 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고, 1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준을 강행하는 방안도 최후의 카드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여야 물밑 협상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야당에서 원내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보고서 채택이나 임명동의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메르스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이 박상옥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인준안 표결을 지연시키면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청문보고서는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은 원내 전략에 따라 반대나 기권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강경파의 반발이 심해지면 보고서가 채택돼도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오늘 마지막 청문회 일정을 소화한 후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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