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여론수렴 과정 거쳤어야” 靑,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 논의

청와대는 7일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 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 약속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달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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