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 직격탄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팀장을 역임했던 이 의원은 5일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모아서 은퇴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걷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공감한다”며 “지금 국민연금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처리시점까지 명시했다”며 '50%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부분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20%를 쓰고 또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합의문이 두가지 버전으로 생기는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할 때 얼마나 더 보험료를 내야 되는가의 문제는 1~2%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고갈 문제를 계산해 부담률이 두배 이상 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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