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지금 당신의 옆집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해자 82%가 친아버지 등 부모 차지

지난 5년간(2010~2014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 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만1130건으로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9199건, 2011년 1만146건,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 지난해 1만7766건이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3만4593건으로 5년 새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 68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는데 세부적으로는 2010년 3명,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지난해 20명으로 5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살펴보면, 친부 1만58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모로 1만1273명이었다. 친부 등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어린이집 등 시설종사자는 1768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다만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2014년 10월1일~12월31일) 3개월간 아동학대 신고는 4249건이었으나 이 중 247건(5.8%)만 검찰에 송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가정폭력과 학대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보호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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