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늘리기 여전히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의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 독립기구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선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해당 선거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또 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8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 선거구획정위 설치와 관련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을 최대한 선용해 모든 정개특위 현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를 독립화한다는 것은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등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어떤 절차를 밟아 몇 명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결론내리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 등 일부 위원은 선관위 아래에 둘 경우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인구 편차만을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246곳의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10월 13일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400명 증원’ 발언을 집중 공격했다. 정개특위 핵심 쟁점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었지만 의원 정수 증원 문제로 여야간 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40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356명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등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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