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세금 ‘폭탄’이었나?…5500만원 이하 대체로 세 부담 줄어

정부가 작년도 연말정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추계가 대체로 들어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세금 폭탄' 논쟁이 거세게 일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폭탄 수준은 아니었던 셈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1361만 명은 지난해 낸 세금이 1인당 평균 3만1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 세 부담이 1인당 평균 3만4000원 줄어든다던 정부의 애초 추계와 유사한 결과다. 전수 조사 결과 연봉 5500만원∼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세 부담은 3000원 늘었고,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평균 109만원의 세금을 더 냈다. 전체적으로는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금을 4279억원을 덜 걷었다.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서 29억원, 7000만원 초과 구간에서 1조571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원 증가, 7000만원 초과는 124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개정 이전 세제에는 각종 비과세·공제가 많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약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세 부담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효과를 뭉뚱그리는 바람에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가 생겼을 뿐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1인 가구의 세액 부담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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