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사실상 박종철 청문회” 오늘 축소은폐의혹 최대 쟁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드디어 국회에서 열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지 72일 만이다.

물론 최대 쟁점은 ‘박종철 고문 치사’ 수사와 관련한 축소·은폐 의혹이다. 사실상 ‘박종철 청문회’나 다름없다.

야당 위원들은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의 자료와 청문회 증인 신문을 바탕으로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해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이와관련 “1차 수사부터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해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결코 진상을 알면서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업무 역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박 후보자가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던 시절인 2003년 참여정부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고 2005년 검사장 승진까지 한 이력을 내세워 사실상 과거 정부에서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됐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여부와 관련해선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청문회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박 후보자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지난 2월17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이어진 대법관 공백사태는 장기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