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공약 허와 실] 임기 1년짜리 선거인데… 대형 토목건설 등 대선급 남발

정치권이 내놓은 4·29 재·보궐선거 공약이 재원마련 대책이나 세부 계획이 없이 남발돼 공약(空約)에 그칠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 4명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각자가 쏟아낸 공약 내용은 대선·총선을 연상케 할 만큼 몸집이 크다. 여야 스스로 서로를 향해 “거짓말 공약”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다리건설, 지하철 연장 등 개발 공약 내세운 새누리당=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재보선 격전지인 경기 성남 중원의 신상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3년 동안 다 하지 못한 지역발전을 이뤄내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 후보는 ‘위례~성남~광주 경전철 연장’, ‘구도심 재개발 사업’ 등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천 서·강화을의 안상수 후보 역시 인천 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강화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강화 해안순환도로 완공 등 대형 토목개발 사업을 내세웠다. 이들 사업은 안 후보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지만 예산이나 타당성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것들이다. 지하철 2호선은 지난해 6월 준공할 계획이지만 재정난으로 2년 늦춰졌다. 인천은 아시안게임에 부담한 1조2000억원이 빚으로 남아있는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가장 재정이 취약한 곳이다.

정승(광주 서을) 후보는 정부 예산으로 광주 서창동·마륵동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만들고 광주 제2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대놓고 ‘예산폭탄약속’을 직접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낡은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만들겠다며 ‘관악을특별법’ ‘오신환특별법’이라는 작명까지 했다.

◇대선급 국책공약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재보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통신비, 교통비, 주택 정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 대거 포함시킨 10가지 공약을 만들어 홍보물로 배포했다. 모두 국회의원 혼자서 해내기 어렵고,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지키기 힘든 내용들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5580원에서 2016년 8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40%포인트 이상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아 현실가능성은 났다. 2003년 이후 최저임금은 최저 2.75%에서 최대 13.1% 수준으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야당이 특정 액수를 주장한다고 관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 지급, 기본료 부과 폐지 공약도 내걸었다. 또 교통비를 인하 위해 무한 환승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제도도 통신사나 운송업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하철 300원, 버스 200원 등 교통비 인상을 고려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임에도 만성적인 적자운행 탓에 교통비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도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새정치연합이 수년간 단골 소재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여당 반대 때문에 번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제도다.

전웅빈 임성수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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