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란 핵 타결 후폭풍… 북핵 협상 전망 양자냐 6자냐

12년 만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로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던 두 나라 가운데 이제 북한만이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이란보다 더 오랫동안 장기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 협상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합의’로 시작됐던 북핵 협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최대 당사자인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 의지를 전혀 꺾을 의사가 없는데다, 협상 테이블이 북·미 양자협상으로 차려질지, 6자회담 ‘다자채널’로 차려질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개발을 바라보는 북한과 이란의 시각이 현격히 다르다는 것도 큰 변수다. 산유국 이란이 핵개발을 경제제재를 풀어 석유수출을 도모할 열쇠로 여긴 반면, 북한은 세습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생존수단으로 인식한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NPT 체제를 이탈해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때문에 국제사회로서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김정은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먼저 꺾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우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기존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보다는 북·미 간 ‘빅딜’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6자회담 채널의 실효성이 거의 폐기됐다는 인식으로,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약속했던 합의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을 선호한다. 북·미 양자채널은 핵무기 개발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이유다. 다른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도 6자회담을 우선시한다. 북핵을 남북 북·미 간 현안으로만 보지 않고 중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긴다.

가장 큰 문제는 관건을 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어 보인다는 데 있다. 이란 핵협상에 반대해온 공화당을 설득하는 데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자대화든, 6자회담 틀이든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동력이 아직 없다는 의미다. 거기다 북한 역시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보다 차기 정권과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핵 해결이 시급함에도 모든 요인이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면서 “양자대화냐 6자회담이냐 하는 협상의 틀보다는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는 게 먼저”라고 관측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최종 합의했다. 이란은 현재 가동중인 1만9000개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6104개로 감축하고, 이 중 5060기는 10년간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으로, 나머지 1044기는 연구용으로 사용키로 했다.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1만㎏)를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아라크 중수로도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재설계키로 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방국과 유엔 안보리가 부과해온 대이란 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5년간 포르도·나탄즈 등 이란내 핵시설 사찰 및 감시도 이뤄진다.

신창호 기자,워싱턴=배병우 특파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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