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년 일자리사업에 청년은 없고 중장년층만”

Է:2015-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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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 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층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41개 청년 일자리사업 중 청년(15~29세)이 아닌 고령자가 참여한 사업은 2012년 12개(8974명), 2013년 8개(6370명)였다. 청년보다 중·장년층이 훨씬 많이 참여한 사업도 있었다. 2012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은 5.6%,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4%만이 청년이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학력이 낮거나 경력·기술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의 참여율은 더욱 저조했다. 노동부 지침은 이들 취업애로 청년이 청년 일자리사업에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2~2013년 사업에 참여한 57만593명 중 취업애로 청년은 0.37%(2112명)로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직접 일자리사업의 성과도 미미했다. 취지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민간 기업으로 옮기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 참여자 35만757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기준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한 청년은 15.2%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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