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수능출제방식 재검토 지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잇따른 문제 오류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하락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이런 문제가 반복된 것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만큼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다.

◇“수능 취지 바르게 실천돼야” 강하게 지시=수능 재검토 지시는 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 말미에 나왔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해 수험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히 “(수능 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방식에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대입전형 완료 후 성적 재산출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데 이어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복수정답이 나온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다. 어찌됐든 이번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1994년 도입된 수능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판단과 후속조치에 따라 대폭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규제 단두대에 올려 처리” 강도 높은 표현=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각종 규제를 언급하면서 “암 덩어리 핵심규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또 ‘단두대’ ‘혁명’ 같은 강도 높은 표현도 많이 사용했다. 규제를 단두대(기요틴·guillotine)에서 처형하듯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표현이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강한 말보다는 실천력 있는 이행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 기요틴’은 1980년대 일부 유럽국가가 대규모 규제 철폐를 단행하면서 붙인 명칭이다. 시간,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기존 건별 또는 상향식 규제개혁과 달리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규제를 일괄 정리하는 절차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규제 기요틴’을 설명하시는 차원에서 나온 언급”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조직 출범 계기로 공직사회 혁신 주문=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새로 출범한 것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혁신 바람도 주문했다. 국민안전처에 대해선 “조직 신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선 인력부터 재난안전전문가를 확보하고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사혁신처에는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엔진으로서 공직사회에 내재된 비효율을 찾아 개선하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직인사 시스템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편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과 활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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