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한국 재판관 당선 총력전-정창호 후보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선거를 앞두고 외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ICC는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3년마다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새로 선출한다. 올해 당사국 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다음 달 8∼17일(현지시간) 진행되며 선거(2024년까지 임기 재판관 선출 선거)는 같은 달 8일 오후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7개국이 자국 후보를 냈다. 우리나라 후보는 정부가 지난 6월 공식 지명한 정창호(48·사법고시 32회)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재판관이다.

ICC 소장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의 송상현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3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정 재판관을 반드시 당선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122개 ICC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벌여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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