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12월 임시국회 소집설

예산안 진통으로 법안 심사가 잇따라 미뤄지면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부터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출범 후 2년반 동안 총 1만2000건에 가까운 법안이 접수됐으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 및 파행 등으로 70%가 넘는 8600여건의 법안이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상임위는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최근에서야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꼽은 법안들은 촉박한 시일과는 대비되게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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