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대선무효소송 왜 미루나.." 또 대선불복 프레임?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13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언급하면서 심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선무효 소송 문제를 꺼내지 않으며 ‘대선불복’ 프레임을 경계하는 가운데 나온 강 의원 발언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대선 무효소송을 청구한 지 23개월이 지났는데, 왜 심리를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행정처장은 “애초 민사소송으로 제기됐는데, 이후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구원인이 추가됐다”며 “이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니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할 단계가 됐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로 봐야 하지 않냐”며 “국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2년간이나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십알단(십자군알바단)’ 운영, 국가기관 대선 개입, 개표조작 의혹 등 국민적 의혹이 계속 증폭된다”며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을 옹호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로 드러났는데도, 국민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조차 안한 것은 대법원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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