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남은 절차는] 협정문 검증 만도 3개월 걸려…반대 여론 클 땐 국회 비준 예측 불허

10일 전격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 비준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적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작업에만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교차 검증을 하게 된다. 이 절차도 보통 3개월이 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후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하게 된다. 양측이 이런 절차를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발효를 위한 가장 큰 관문은 비준이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FTA 발효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체결된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도 각각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달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의 관건은 농축산인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다. 한중 FTA 또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에는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비준 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렸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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