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무상급식버스에 무상보육버스 충돌시키지 마라”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무상교육·급식버스 잘 달리는데 무상보육버스를 등장시켜서 충돌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은 법적인 의무인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노 전 의원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무상보육만 대통령이 공약한 게 아니고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재원 마련 공약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상보육에 쓸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무상급식) 쓰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전용해서 당겨쓰자고 얘기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원에 가까운 현실에서 그 돈을 그것도 대통령의 가장 최대의 공약 사안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환영 받고 있는 공약인데도 왜 그 돈을 못 만든다는 것인지 납득이 사실 잘 안 간다”고도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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