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은 박근혜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란 표현을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또는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공약 파기 책임을 호도하기에 앞서 부끄러운 한국의 복지현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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