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김관진은 조사조차 안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성 의혹사건 파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수장 2명이 직접 댓글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준장)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현역 군인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사퇴 요구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 중령이후 17년만이다.

두 사람은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이모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매일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댓글)’ 등을 보고받은 뒤 직접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두 전 사령관이 정치댓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전 단장이 모든 걸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관여 혐의가 아닌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기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달았었다. 결국 3개월 만에 두 사람의 혐의가 ‘직접 관여’로 바뀐 셈이다.

군 검찰은 김 실장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두 전 사령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댓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수개월간 진행해오면서 사이버사령관이 국방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당국이 김 실장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군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한 정치댓글 수가 1만2800여건으로, 조사본부가 밝혀낸 7100여건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인 3급 군무원 박모 현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 혐의로, 심리전단원 4급 정모씨를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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