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은 물론 차기 상륙함에 쓰인 부품 알고보니

Է:2014-11-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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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은 물론 차기 상륙함에 쓰인 부품 알고보니
문무대왕함. 해군 제공
10여년에 걸쳐 값싼 대만산 방열팬을 비싼 프랑스산으로 둔갑시켜 방위산업체 등에 납품한 일당이 검거됐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설계와 다른 부품으로 군함의 위성통신장비·수중음파탐지기, 심지어 개발 중인 차기 상륙함 등에 납품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리의 허술을 그대로 드러낸 꼴이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프랑스 E사의 방열팬 독점권을 확보해 대만 D사의 제품에 E사의 라벨을 부착, 국내 방위산업체 및 통신업체에 납품해 1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N사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하고, 직원 정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대만 D사의 방열팬을 개당 4∼6달러에 수입한 뒤 프랑스산 E사 제품으로 라벨과 품질보증서를 위변조, 방산업체와 통신업체 등 총 32개 업체에 개당 12∼50달러를 받고 판매했다.

전자·통신장비 내부의 전자회로 등이 과열 및 화재로 인해 오작동이 나지 않도록 열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방열팬은 프랑스 E사 제품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해 설계단계부터 적용한 것으로, 대부분 방산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2004년부터 E사 부품 수입을 아예 하지 않고, 최근 10년간 무려 10만여 개에 달하는 대만산 방열팬을 수입·납품해 왔다고 말했다.

납품된 대만 D사의 방열팬은 천왕봉함(4500t급) 레이더, 인천함(2500t급) 수중음파탐지기뿐 아니라, 윤영하함 등 각종 군함의 위성통신장치 등에 장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엉뚱한 방열팬이 10년간 납품됐는데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방산 부품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그러나 D사 제품의 구체적인 불량 사례는 관계 업체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해 군과 방위사업청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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