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금이 정치개혁 골든타임…선거제 개편해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로 가고 있으며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개별 정치 지도자가 개헌론을 제기하면 ‘개헌팔이 정치’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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