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란

국회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문제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인 만큼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불안을 불러올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길정우 김동완 손인춘 이상일 하태경 의원, 새정치연합에서 박병석 심재권 민홍철 백군기 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총 12명이 나선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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