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행지원금 146억원 가로챈 전국 축산농가 대표 등 50명 경찰에 덜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등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농민을 위한 FTA이행지원금 146억원 상당을 가로챈 축산농장 대표 등 5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2일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경북 안동 한 양돈농장 대표 A씨(59)와 충북 청원 양돈농장주 B씨(62)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국의 양돈·육계·산란계 농장 대표와 축산시설업자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경남,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지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들은 시공업체와 짜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수억원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농가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송금해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5개 농장 농장주들이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146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