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선임병 구타로 25년째 입원…정부 배상 거부

군 생활 중 선임병에게 구타당해 25년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며 1년 넘게 버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육군 전방부대에서 근무한 박모(54)씨는 상사에게 군홧발로 머리를 맞고 조울증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했다.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뇌 전두엽과 측두엽에 문제가 생긴 박씨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달리 난동을 피웠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가족들을 괴롭혔다. 모친은 변한 아들 모습에 가슴 아파하다 세상을 떠났다.

머리가 하얗게 센 박씨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5년째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박씨 동생은 2010년 비슷한 피해 사례를 접하고 박씨에 대한 금치산 선고를 청구했다. 이어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돼 지난해 초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는 후진적인 군대 내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충실히 배상·보상해야 한다”며 박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액을 1억원으로 깎았다.

박씨 동생은 판결에 승복해 한 번도 상소하지 않았다. 반면 법무부와 국방부 소속 전문가를 내세운 정부는 1·2심에 모두 상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접수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박씨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전역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박씨 측이 금치산자 선고의 청구를 일부러 지연했을 개연성을 언급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