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절반이 교단에… 정말 이래도 되나?

지난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115명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전체 240명의 교사 가운데 절반(4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이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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