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가, 與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서 “국감때 뭐했나… 책임 묻고 싶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일 민간 방재전문가로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감 때 뭐했나. 의원들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새누리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의’에서다.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인 조원철 교수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6항을 거론하며 “헌법이 국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가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될 때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만 그 누구도 건의를 듣지 않았다”면서 “재난은 결과다. 예방이 우선돼야 하는데 예방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은 평균치이고 평균치를 큰 값과 적은 값에 적용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조 교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도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이라면서 “이번에도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앙의 컨트롤타워 타령은 그만했으면 한다. 현장에 손발이 없는데 머리가 있으면 뭐하느냐”고 꼬집었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공무원이 바로 개혁대상이고, 이른바 관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또 “먼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을 만들고, 들이밀어서 실행해야 한다”며 “관료사회의 전체를 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처부터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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