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첫 국장급 대화… 4월 16일 위안부 문제 논의

우리 정부와 일본이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선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만을 협의하기 위해 당국 간 대화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간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국장국 협의 개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만 논의할 수 있다는 스탠스였던 반면 일본은 북한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다른 현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맞서왔다.

외교부는 국장급 위안부 문제 협의 개최 사실 외에 한·일 외교 당국 간 실무급·국장급·차관급 등 각급 협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 외교 채널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4월 하순부터 시작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까지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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