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평화 민주 파괴" 도쿄 5천명 규탄집회

8일 저녁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시도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들은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개헌 저지’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사장인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 야외음악당을 가득 채웠다.

연단에 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는 “우리는 전쟁에 패하고 평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방침을 만들었다”며 “지금의 정부는 그 정신을 부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일본을 ‘죽고 죽이는 나라’로 만들어도 좋으냐는 질문이 제기됐다”며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정부에) 던지려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 자리에 약 5000명이 모였다고 발표했다. 요시다 다다토모 사민당 당수, 민주당의 곤도 쇼이치 중의원 등도 참석했다.

앞서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 회의에는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때 관방 부장관보를 지낸 야나기사와 교지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해 “전수방위에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전수방위는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원칙이다.

교지는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았는데 반격하는 것”이라며 “(아베 정권이 말하는) 필요최소한도의 집단 자위권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하느냐”고 반문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권리다. 아베 정부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다.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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