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속철 공사에 불법 전선 쓰는 파렴치범들

호남선 고속철도(KTX) 공사에 저가 중국산 보조전력선이 불법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을 잇는 호남선 고속철도 1단계 사업 공사 현장에 공급된 보조전력선은 국산인 것처럼 속인 중국산”이라고 밝혔다. 시공업체 A사는 국산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까지 시공이 완료된 60%의 공사 구간에서 저가 중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이 불량품으로 판정되면 시공된 보조전력선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A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며 값싼 중국산 보조전력선까지 사용했다니 파렴치범이 따로 없다. A사를 상대로 법적·행정적·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발주를 했으면 수주한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품을 쓰는지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이 수주 업체와 짜고 중국산 보조전력선을 사용하도록 방조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불량 제품이나 짝퉁을 납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키는 원자력발전소에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가짜 부품을 사용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관리 비용을 발생하게 한 적이 있다.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원전 비리는 너무 자주 발생해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군수품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방위사업체도 속출했다. 주적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입한 군수품이 되레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적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불량품을 쓴 고속열차가 3년간 최고 시속 300㎞로 운행한 사실도 지난해 10월 검찰에 적발됐다. 불량품 중에는 제동장치에 쓰이는 체크밸브까지 들어 있었다. 제동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고속철도 납품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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