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송파 세 모녀’ 막아라 복지부 일제조사 했더니…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벌인 3월 한 달간 7만4416명이 복지 지원을 신청했다.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자 신청자가 2월보다 2.4배나 증가했다. 그동안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소홀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일선 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발굴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2만1043명(28%)이었다. 이는 지난 2월 2765명(8.9%)보다 7.6배, 지난해 3월 1124명(3.5%)보다 18.7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2월과 지난해 3월에는 본인이 스스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각각 2만7551명(89%)과 3만1118명(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월 신청자 가운데 4420명은 긴급지원을 받고 있고 1만6270명은 민간지원으로 연결됐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2만1009명은 현재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결정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콜센터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12월에는 월 6만∼6만6000명이 보건복지 콜센터를 이용했는데 올 들어 1월 9만명, 2월 13만명, 3월 18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 상담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달이 3000명 안팎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9500명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지난 2월 아무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지원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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