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민생정치 대체 언제 실천할 건가

4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한다. 이번 국회는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한 달 회기로 단독 소집한 것이나 그동안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지각 개회하는 것이다. 이미 열흘 이상 허송한 관계로 여야는 오는 19일 임시국회를 또 소집할 예정이어서 ‘비효율의 정치’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데뷔 국회인 데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려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게 확실해 보인다. 국회 성적이 곧 지방선거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민생을 이번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진심으로 표를 바란다면 민생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닌 실천에 옮기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강조하는 민생은 단어만 같을 뿐 의미와 내용은 천양지차다. 당장 처리가 시급한 기초연금법안 문제만 해도 벌써 수개월째 입씨름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31일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새누리당과 이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이 팽팽히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러다 “7월부터 지급한다”는 정부 약속이 물 건너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야 기싸움에 가뜩이나 어려운 어르신들이 더 곤경에 처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로지 정치권에 있다.

이처럼 여야의 힘겨루기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수두룩하다.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등 국익과 관계된 법안과 동의안 또한 적지 않다. 이 중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이 상당수다. 새정치연합이 몇몇 법안 처리를 방송법 등과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구습은 새정치연합 창당 이유인 새 정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새누리당도 자기 배만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 이보 전진을 위해 때론 일보 후퇴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에 걸맞은 행동을 먼저 한 뒤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