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8만 가구 추가 공급키로

서울시가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첫 공약인 셈이다.

시는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울 전세가격이 78주째 연속 상승했으며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박 시장의 지난번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을 상반기 안에 달성하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만 가구씩 총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만 가구는 공공임대, 2만 가구는 민간 참여형 준공공임대다. 특히 공공임대는 택지 고갈, 재원 부족 등 문제를 감안해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비율을 현재 34%에서 향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주택 수요 변화에 따라 2∼3인용 35∼50㎡형 주택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환자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의료안심주택, 여성 독신가구주를 위해 방범을 강화한 여성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참여 임대 2만 가구 확보를 위해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국민주택기금 지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토지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임차인 권리 보호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 등 세입자, 주거 취약계층 보호정책도 추진된다.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에는 임차물 수선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을 강화해 10월부터 1만1000가구에 4만3000∼7만2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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